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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4일 월요일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같은 죄를 져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는 이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판단은
도주의 위험성과 증거인멸가능성을 종합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