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는 칼이다!

    인권에 대한 논쟁중 상당부분은 입증책임만 바꿔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상대방에게  "왜"라는 질문을 다시 돌려주는 거다. 예를 들어 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1. 인권 vs 기본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얼마 전에 유시민이 차이나는클라스에 출연해서 국가와 정부의 차이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국가는 존재...

카렌다쉬 연필깎이. 무려 150불짜리입니다. 자태에 반해서 사고싶은 분이 계시다면 도시락 싸들고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연필 고정시키는 곳이 어마무시합니다. 당연히 연필에 상처가 ...

나는 이재용 처벌을 소망한다. 그러나, 이재용 구속이라는 가치보다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누구에게도 원칙은 불구속수사고, 구속수사는 예외다. 이걸 외면한 채, 같은 죄를 졌는데,  왜 ...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사상이나,  단 한톨의 진리도 담지않은 사상은 없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없고..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인간인 이상  결점투성이 이고,  ...

-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나에겐 죄가 없다" 무죄를 다투려고 하는 분들에게 -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분노를 표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에게 재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음, 얼마 전에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에게 징병검사안내서가 발송되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같이 분노했더랬습니다. 병무청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왜 그 학생에게 가슴아픈 징병검사안내가 발솟될 수 밖에 ...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자행해서, 그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구성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한다. 우리 형법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크게 다섯가지를 정하고 있다.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방...

미국 식약청에 켈시라는 박사급 꼴통이 하나 있었단다. 이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식약청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업무는 신약신청서평가업무. 그의 책상위에 놓인 첫 신청서는 독일의 제약사 그루넨탈이 개발한 진정제 탈리도마이드였다. 이미 3년전부터 유럽...

왜 경쟁하는가?  외부와 단절된 섬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그리고 시민 C 이렇게 셋이 있다. 여기서 A가 발행한 돈은 딱 만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프로로 빌렸다. 그러니깐 일...

1. “지번”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번”이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해서 땅덩어리의 번호야. 토지 번호. 땅이라는게 한정된 자원이긴 한데, 이것을 땅덩어리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돼. 때로는 땅덩어리의 숫자가 막 ...

"한 3개월전에 게임상에 욕설문제로 고소당한적이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그것도 저보다 매우 심하게 반복적으로요)  해당 욕설에 대한 자료들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뒤로 경찰서에선 불기소...

작년 봄. 세월호 참사 직후의 일이다. 표창원이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다구리를 당한 적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해결은 ‘박근혜를 잊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당시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

아직 애인도 없는 처지다. 이런 내가 생길지도 모르는 자식 걱정을 하는 경우처럼 아직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다. 혹시 나의 2세가 나와는 다른 종교적 선택을 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대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