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쟁하는가?
외부와 단절된 섬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그리고 시민 C 이렇게 셋이 있다.
여기서 A가 발행한 돈은 딱 만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프로로 빌렸다.
그러니깐 일년 뒤
이자 500원을 더해 1만 5백원을 값기로 한다.
B는 빌린 돈을 가지고 C에게 배를 한 척 산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번다.
B는 원금과 이자 10,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
답은 갚을 수 없어!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만원.
애초에 이자 500원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자를 갚으로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중앙은행 A가 500원을 발행하고
그걸 다시 누군가가 대출하는 것이다.
만약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다 벌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럼 D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못 갚지.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돈이 적게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파산할 수 밖에 없게된다는 거.
그럼 당연이 수입적고 빚은 많고 경제사정이 어두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된다.
이 세상에는 여러 보존의 법칙이있다.
에너지, 운동량 보전법칙 등등...
현대 금융법칙은 바로 빚 보존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거든?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다.
이 세상에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빼앗기 위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탄. 돈은 빚이다 ④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기업의 위험편익분석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젠 이렇게 다른 이의 돈을 빼앗기 위해
경쟁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볼까?
1970년대 포드에서 생산하던 핀토라는 자동차가 있어.
그런데 어느날 포드는 이 차에 결함을 발견하지.
달리다 충돌할 경우 연료통이 폭발한다는 것.
포드는 이 결함을 고칠 경우
대당 11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180명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포드는 이 숫자에 근거해 위험편익분석을 한 결과,
결함을 고칠 경우 1억3,7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180명의 사망 사고 배상비용은 4,950만 달러만 든다는 것을 확인했어.
이 결과 포드는 핀토를 리콜하지 않았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거지.
결국 매우 슬프게도 사상 사고가 이어졌다.
1972년 릴리 그레이가
13세의 그림쇼우와 차를 타고 가다 차량 간 충돌로
핀토가 폭발하여 릴리 그레이는 사망하고 리차드 그림쇼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 재판과정에서 포드가 위험편익분석을 통해
결함 수리 비용보다 보상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리콜하지 않았음을 밝혀진거야!
기업의 이런 위험편익에 따른 비용계산과 이익추구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월호참사나 옥시사태를 막을 수 없어.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불매운동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매운동에 그친다면,
우리는 앞으로 누군가 죽고나서 불매운동만 하는 걸
평생 반복하게 될 거야
위험편익분석에 따른 비용계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기업이 할 수 있는
위험편익에 따른 비용계산의 결과를 바꿔주는 것.
4,950만 달러로 분석된 180명의 사망 사고 배상비용을
확 높여주는 거야!!!
"사람 목숨을 돈 갖고 장난치면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정신을
기업에게 단호히 보여줘야 해!!
자본주의가 일찌기 발전된 미국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징벌적배상제도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손해만 계산해서 배상하게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의 목숨값이 정률의 배상금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이뤄지는 위험편익분석과 그에 따른 기업의 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자본주의를 없앨 수 없다면,
기업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라도 도입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