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무료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저는 지하철과 도시형버스를 모두 무료로 운영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떤 재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요? 지하철과 도시형버스가 무료로 운영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의 방법이 바 뀔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름 값에 대중교통유지세를 덧붙이고, 그 재원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4 인 가족이 자가용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어짜피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의 교통비, 자녀들의 교통비가 지출되지 않습니 까? 그걸 아빠가 엄마나 자녀들에게 주지 말고, 자신이 이용하는 기름값에 묻혀서 시에다가 직접 내자는 겁니다. 

물 론 자가용이 한 대도 없는 가정도 있겠지요. 이런 가정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는 국가시책에 잘 따르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인센티브를 얻는 셈이 될 거고요.  자가용이 두 대 이상인 가정도 있겠지요? 이런 가정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는 국가시책 에 잘 따르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널티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되겠지요. 

공익을 위 해 수립된 합당한 국가시책의 경우, 그걸 잘 따르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고, 그걸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그게 사회정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국가 시책을 잘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 까?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주장과 같이 되려 면, 대중교통 이용권을 생존권 차원에서 생각할 때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이런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많이들 스크랩해가시고, 덧 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주장을 함께 좀 외쳐주십시오.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 같겠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외쳐주시 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