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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화요일

때로는 얘들처럼 똥오줌 못가리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여자사람들이 있다.


"평등의 원칙"

참 여러군데
끌려다니면서 고생한다.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전국민징병제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까지는 가상하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전국민징병제여서 잘못된 것인지,
남성에게만 적용되어서 잘못인지
그건 제대로 따져봤어야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과연 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징병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방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하는 점이 아닐까?

니들이 주장한 문제는
니들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남성들이 주장했었고
심지어 헌재까지 가서
위헌이 아니라고 확인받은 것만
두 차례란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할배들의 말씀이다. 

지원모병제가 전국민징병제보다는 
여러모로 발전되고 개선된 제도임이 자명하지 않니?

여러 사정 때문에 아직 남성에 대해서 
지원모병제를 추진하지는 못한다 치자. 

지원모병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제도인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이미 대체복무제보다도 앞선 
지원모병제의 적용을 받는 여성들이 
지들도 전국민징병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댄다. 

얘들아! 니들 생각없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구나. 

국민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은 왜 남성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니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저 뒤에 가서 줄 서고 기다리려무나. 


해방 직후 미군정 시절, 
군사기술을 전수해주고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군 군사 고문관들이 
우리 군대에 많이 배치되었더랬단다. 

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실정에도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엉뚱한 실수를 많이 하였다고 하지?

군대에 가면 말이다. 
바로 너희 같은 얘들이 
"고문관" 소리 듣는단다. 



꼬다리.

사실 서울대 다니는 저 여자사람하고 
김조광수의 문제는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어.
저 여자사람이 
징병제도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김조광수가 
혼인신고제도가 이성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별반 다를게 없거든..

징병제도든, 혼인신고제도든..
그 출발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불과하다고.. 의무..
그런데 군대제도자체나 혼인신고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어보거나. 
그 제도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고민하지 아니한채, 
남들이랑 무조건 똑같이 되지 않으면
혐오에서 출발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거. 
무지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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