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강용석 의원 편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강용석 의원 편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원래 고소남용도 악법에 대한 훌륭한 저항수단이 될수 있다. 한번 보라는 거다. 그 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갈 수 있는지, 그 법이 힘을 발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강용석이 문제 삼은 이른바 집단모욕죄 또는 모욕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