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와 출산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법 (주택점유권 거래소)

김규항씨 글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 국민에게 10평씩의 아파트 티켓을 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티켓이 없으면, 아파트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양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온가족들의 티켓을 모으면, 적정한 수준의 아파트나 주거용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티켓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집을 보유할 수 없을 게고요,

4인 가족이면 40평까지.

3인 가족이면 30평까지 구입하게 되겠지요?

혹시, 자기 가족에게 허용되는 평수보다 더 적은 면적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 티켓을 남에게 댓가를 받고,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기 가족에게 허용되는 평수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유한 사람들은,

남의 티켓을 돈을 받고 빌려와야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에게 꼬박꼬박 10평짜리 티켓을 발부하고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출산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