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의 시대와 달리, "나를 파괴할 권리"는
적어도 흡연에 있어서 이제 유효하지 않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사회국가에서
흡연은 사회적 건강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옆 사람의 세금을 담보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단지 "나를 파괴할 권리"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금연을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누릴 지 의문이다.
물론 당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로지 마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유통에
범죄단체가 개입하게 될 계기만 마련하지는 않을지...
흡연이 질병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담배를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놓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해서 피우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의사들은 흡연이 질병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선 생명보험료와 암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여부를 물을 것이고,
위험률이 낮은 비흡연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깎이겠지?
가입자가 거짓말을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의 의료기록을 통해
가입시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서
보험사가 면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로지 마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유통에
범죄단체가 개입하게 될 계기만 마련하지는 않을지...
흡연이 질병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담배를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놓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해서 피우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의사들은 흡연이 질병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선 생명보험료와 암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여부를 물을 것이고,
위험률이 낮은 비흡연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깎이겠지?
가입자가 거짓말을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의 의료기록을 통해
가입시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서
보험사가 면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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