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8일 월요일

무상공공서비스. 공원은 왜 괜찮고, 버스는 왜 안됩니까?

이른바 무상복지라고 불리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이유 없는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 될 거라고 단정지어놓고, 가지가지 이유들을 갖다붙이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인데요, 각설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상서비스. 공원은 되고 왜 버스는 안됩니까? 도서관은 되는데, 왜 버스는 안됩니까? 도로는 되는데, 왜 버스는 안됩니까? 무료도로를 없애고, 길마다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군시렁 대실 분들이, 유독 버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죠?

공 원. 여가시간을 가질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도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화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같이 사용하는 건 괜찮고, 왜 버스는 안되는 겁니까?

누가 그 차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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