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문에 급식품질이 낮아졌다고요?

제도의 개선이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형으로
결과에 이르거나.
다른 책임있는 사람으로 인한 다른 사건이 개입해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것까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실행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세상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품질이 저하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급식품질이 저하되었다면
그 이유는 급식예산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했거나
영양사 선생님이 무능력한 분이기 때문이지..
무상급식제도 때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