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층간소음시비 끝에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순간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훼손했다니,
이 판사님. 어지간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늘,
판사로서 어울리는 모습은 분명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에 잠긴다.
판사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이다.
감정에 휘둘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법제도는
이런 판사의 불완전함과 잘못된 판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함과 오판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성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판사에게 비난을 쏟아부을 권리가 우리 사회에 있을까?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고,
모두들 실수라는 것을 하고들 산다.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꼬다리.

하긴 판사가 아닌 일반인이
층간소음시비 끝에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순간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훼손했더라도,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긴 하다.